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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선, 기초연금·간병비·기본소득 공약 총 정리

빛나라 구슬 2025. 5. 26. 10:35

목차



     

    2025년 현재, 한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구의 복지, 소득 보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간병비 100만 원, 기본소득 15만 원 등
    대대적인 복지 재설계를 예고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은 노후소득 보장, 돌봄 서비스,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재명 후보 –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감액 폐지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과 간병, 주거 지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노인 복지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요약

    • 기초연금 인상: 1인당 최대 40만 원
    • 부부감액 폐지: 현재 부부 동시 수령 시 각자 20% 감액 → 단계적 폐지
    • 간병비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 공공신탁제도 도입: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어려운 노인 보호
    • 지역 돌봄 강화: 고령자 친화주택, 은퇴자 도시 조성
    •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연령 인하 및 보장 갯수 증가

    또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공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약 명칭 세부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1인당 월 15만 원, 2026년 시작 예정
    햇빛·바람 연금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지역 소득 보장 시스템
     

    이러한 정책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로
    재정 소요는 크지만 장기적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김문수 후보 – 간병가족 수당과 교통 무상제 공약

    김문수 후보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복지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통비 지원, 간병 지원, 복지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 버스 무상 이용 확대: 65세 이상 전국 고령자 대상
    • 간병가족 수당: 가족이 직접 간병 시 월 50만 원 지원
    • 경로당 급식 주 7일 확대
    • 복지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증가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월 40만 원 지급
    • 퇴직연금 도입 / 퇴직금제 폐지
    •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다소 보수적이면서도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으로,
    현재 고령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비용인 교통, 간병, 식사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3. 이준석 후보 – 주택연금 완화 중심의 유동성 강화 공약

    이준석 후보는 주택 보유 노인의 유동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

    • 내집연금플러스:
      • 1주택자 공시가 제한 폐지
      • 다주택자도 총 공시가 20억 원 이하일 경우 연금 가입 허용
    • 주택연금 대출 상한 확대: 기존 6억 원 → 10억 원
    • 연금 수령 예외 확대: 실버타운·요양시설 거주자도 연금 수령 가능
    • 자녀 소득공제 연계: 부모가 연금으로 쓴 카드 사용액을 자녀 공제 항목에 포함
    • 세제 감면: 종부세, 재산세 감면 정책 병행

     

     

     

     

    특히 연금 수령 범위를 확장하고,
    부모 연금 활용도 자녀 세금 혜택과 연계하는 방식은
    세대 간 부담 공유를 완화하려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4. 정책 비교 요약

     

    항목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기초연금 최대 40만 원, 부부감액 폐지 중위소득 50% 이하에 40만 원 언급 없음
    간병비 지원 요양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족 간병 월 50만 원 지급 없음
    교통비 지원 없음 65세 이상 버스 무임 확대 없음
    주택연금 간접적(주거 지원 포함) 실거주 의무 폐지 가입 완화, 대출한도 확대, 예외 수령 허용
    지역소득 보장 농어촌 기본소득 / 햇빛 바람 연금 없음 없음
    기타 복지 공약 임플란트 보험 확대, 공공신탁제도 경로당 급식 주 7일 확대, 일자리 창출 자녀 소득공제 연계, 세제 감면 정책
     

     

     

     

     

     

    결론: 복지 재설계의 분기점, 나에게 맞는 공약은?

    이번 대선은 단순히 선심성 지원금을 넘어
    고령 사회의 생존 전략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돌봄, 주거, 의료, 소득, 세제까지 포함한 통합 복지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곧 나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