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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연령 상향? 2026년부터 정년 연장도 현실이 됩니다

빛나라 구슬 2025. 5. 13. 16:12

"65세 넘었으니 이젠 노인이죠?"
요즘은 이런 말, 쉽게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 실제 생활 수준도 젊은 세대 못지않기 때문이죠.

최근 대한노인회와 한국노년학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들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공식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당혹스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정년도 늘어나는 건가요?"

이런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연령 상향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정년제도 변화 방향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의 기준은 1981년부터 적용된 65세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나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임플란트 지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어왔죠.

하지만 그 사이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1981년 대비 평균 기대수명은 15년 가까이 증가했고,

지금의 70세는 예전 60대 초반 못지않은 신체 건강과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노년학자, 사회복지학자,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공식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안 내용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일방적인 상향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접근이죠.

노인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곧,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들의 기준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지 혜택들: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 기준이 70세로 오르게 되면, 혜택 시점도 자연히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소득 수준 따라 탄력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단순히 복지 혜택만이 아니라
정년 제도와 연금 수령 시기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2033년까지는 65세 정년으로 전환이 목표입니다.

경사노위의 고용 연장 제안 유형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 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 개념을 도입한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손뼉을 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합니다.

👉 더 오래 일하고, 연금 수령도 늦게 받는 사회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